로그인

변호사 안용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안용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9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7 민법
19 형법
7 헌법
6 상법

2. 판례 목록 (9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후10292 판결
  [등록무효(특)][공2024상,389]
   등록무효
   특허법

2019년
2.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두71031 판결
  [사업인정고시취소]〈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공2019상,824]
   사업인정고시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헌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2년
8. 대법원 2012. 10. 29. 자 2012모1090 결정
  [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2하,2062]
   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65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18]
   손해배상
   민법 상법

2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0599,70605 판결
  [주식명의개서협력청구·보관금][미간행]
   주식명의개서협력청구 보관금
   상법

2007년
25.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공사대금][공2007.10.1.(283),1540]
   공사대금
   민법

27.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두13797 판결
  [당선취소처분취소][공2007.8.15.(280),1289]
   당선취소처분취소
   수산업협동조합법

30.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29306 판결
  [증서진부확인·계약금][공2007.7.15.(278),1042]
   증서진부확인 계약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33.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295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1.(265),19]
   손해배상
   민법

35.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임금·임금등][공2006.7.1.(253),1132]
   임금
   근로기준법

37.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은닉][공2006.7.1.(253),1196]
   직권남용감금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은닉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9.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다414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53민,220;공2006.1.15.(242),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0.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5.11.1.(237),16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5. 대법원 2005. 1. 31. 자 2004마1057 결정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간접강제)][미간행]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4년
46.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손해배상(의)][공2004.12.1.(215),192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994 판결
  [변호사법위반][공2004.12.1.(215),199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48.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 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50.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3년
54.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공2003.10.1.(187),1975]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법

57.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0다55775, 5578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수수료반환등][공2003.6.1.(179),118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수수료반환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0.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3.1.(173),56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02년
63.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지체상금반환][공2003.2.15.(172),433]
   지체상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72.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9.1.(161),1943]
   손해배상
   민법

74.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7.1.(157),1323]
   보증채무금
   민법

76.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가압류기입등기의말소회복절차에대한승낙][공2002.6.1.(155),1118]
   가압류기입등기의말소회복절차에대한승낙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화의법

2001년
78.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약사법위반방조][공2002.2.15.(148),4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사기·의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2.2.15.(148),444]
   사기 의료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 형법

85.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48524,48531 판결
  [건물명도등·건물철거등·부당이득금반환][공2001.5.1.(129),871]
   건물명도 건물철거 부당이득금반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86.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수뢰후부정처사·공도화변조·변조공도화행사·뇌물수수][공2001.4.1.(127),678]
   수뢰후부정처사 공도화변조 변조공도화행사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업무상횡령·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01.4.1.(127),684]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2000년
88. 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1.2.15.(124),4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단기금융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형법

89.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2977,42984,42991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공2001.2.1.(123),264]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0.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15.(118),2201]
   손해배상
   민법

91.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횡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공2000.11.1.(117),21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93.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도4688 판결
  [선박매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2000.8.15.(112),1795]
   선박매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법

95.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매매대금][공2000.8.1.(111),1636]
   매매대금
   민법

96.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605 판결
  [공갈·사기미수·자동차관리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업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공2000.7.1.(109),1462]
   공갈 사기미수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4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공2000.6.15.(108),1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98.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5.1.(105),94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