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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동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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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08년
2007년
3.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일부무효등][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일부무효
   행정소송법

2006년
7.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8128 전원합의체 판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집54(1)특,739;공2006.8.1.(255),1371]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05년
9.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8.15.(232),1303]
   손해배상
   민법

2004년
2003년
2000년
18.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재개발편입지구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무효확인등][공2000.5.15.(106),1073]
   재개발편입지구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1997년
1996년
24.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37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25),1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5.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250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공1996.3.1.(5),7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993년
1989년
29.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992 판결
  [횡령][공1989.3.15.(844),378]
   횡령
   형법

1987년
30.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1663 판결
  [건물철거][공1988.2.15.(818),323]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4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치사,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절도][공1987.11.1.(811),1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치사 강도강간 강도상해 특수절도
   헌법 형법

1986년
34.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81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6.4.1.(773),47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4년
36.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75,84감도2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4.11.1.(739),1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37.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2(3)형,876;공1984.10.15.(738),1568]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방조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관광사업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산림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540,84감도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보호감호][공1984.8.1.(733),1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사소송법

1983년
40.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다카307 판결
  [손해배상][집31(5)민,35;공1983.12.1.(717),165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82년
42.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399 판결
  [명령위반ㆍ지휘관전투준비태만][공1982.10.15.(690),887]
   명령위반 지휘관전투준비태만
   군형법

1981년
43.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2.2.1.(673),13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4.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판결
  [무고ㆍ명예훼손ㆍ재물손괴][공1982.1.15.(672),89]
   무고 명예훼손 재물손괴
   형법

45.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누18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12.1.(669),1444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6.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2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8.15.(622),1409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0년
48.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590 판결
  [교육비반환][집28(2)민,122;공1980.9.1.(639),12999]
   교육비반환
   근로기준법

1979년
50. 대법원 1979. 8. 14. 선고 78다128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집27(2)민,237;공1979.10.15.(618),12155]
   소유권보존등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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