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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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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임금
# 관련법령
23 민법
7 형법
5 상법

2. 판례 목록 (63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5년
7.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432 판결
  [등록무효(특)][공2015상,265]
   등록무효
   특허법

2014년
10.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하,1658]
   손해배상
   민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3.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106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1]
   손해배상
   민법

2009년
3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공2009상,209]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2008년
34.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473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007년
39.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두626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7.15.(278),110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40.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약정금][공2007.7.15.(278),1045]
   약정금
   민법

2006년
45.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매매대금][공2006.9.15.(258),1600]
   매매대금
   민법 상법

46.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6.9.15.(258),16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107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6.9.1.(257),1491]
   채무부존재확인
   신탁법 저작권법

48.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966 판결
  [변호사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변호사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공2006.6.15.(252),10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56.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다639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5.11.1.(237),16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의료법

58. 대법원 2005. 6. 15. 자 2004그84 결정
  [회사정리계획변경에대한즉시항고][공2005.8.15.(232),1299]
   회사정리계획변경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헌법 회사정리법

60.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등][공2005.3.1.(221),319]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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