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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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5 소유권이전등기 3 개선명령처분취소 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2 국가배상 2 조례안의결무효확인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고소사건진정처리취소	# 관련법령 14 지방자치법 14 대한민국헌법 14 민법 13 행정소송법 11 헌법 8 헌법재판소법 7 국가배상법 7 민사소송법 5 지적법 4 교육공무원법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라2, 2023. 7. 20.
  서울특별시 중구와 보건복지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중구와보건복지부장관간의권한쟁의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73, 2022. 9. 29.
  심의절차종료결정 위헌확인
   심의절차종료결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88, 2022. 7. 21.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통신자료취득행위위헌확인등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재다24644 판결
  [국가배상][미간행]
   국가배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5.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814 판결
  [손해배상청구][미간행]
   손해배상청구
   관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민법 지방세법

6.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7.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평택ㆍ당진항 매립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 사건〉[공2021상,530]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5추566 판결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9.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6추5025 판결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1, 2020. 9. 24., 각하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4, 2020. 9. 24., 각하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동구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1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203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3.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38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90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4. 서울행법 2020. 3. 19. 선고 2018구합5192 판결
  [학력확인서정정불가취소처분의소] 확정[각공2020상,466]
   학력확인서정정불가취소처분의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15.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1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6.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임금·임금]〈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사건〉[공2019하,2119]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헌법

17.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9하,208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두54862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고, 의원면직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잠정적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667]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국가공무원법 형법

2018년

19. 서울고등법원 2018. 11. 20. 선고 2018재나3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두55209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1.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2507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68, 2018. 8. 30., 인용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제공요청및제공행위등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추5131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72, 2018. 6. 28., 각하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 등 위헌확인
   교장임용제청기준강화방안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2017년

25.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42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법

26.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3824 판결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공2017하,1581]
   개선명령처분취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

27. 대구지법 2017. 3. 17. 자 2017아10067 결정
  [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 항고[각공2017상,267]
   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
   교육기본법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28.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추5018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헌법

2016년

29.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142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헌법

30.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누56037 판결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미간행]
   개선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61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32. 서울행법 2016. 9. 8. 선고 2015구합8306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6하,65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3. 수원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구합61024 판결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미간행]
   개선명령처분취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65, 2016. 2. 25.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통신제한조치허가위헌확인등
   통신비밀보호법

2015년

35.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728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36.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
  [용역비][공2015상,92]
   용역비
   민법 해양오염방지법

37.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6340,36357 판결
  [보관료상환·손해배상(기)][미간행]
   보관료상환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38.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45603 판결
  [국가배상][공2014상,834]
   국가배상
   민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39.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0두22610 판결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공2014상,179]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여권법 여권법 시행령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사595, 2013. 5.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1.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수정명령취소][공2013상,487]
   수정명령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42.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3상,39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2012년

43.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002 판결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행정제재처분취소][미간행]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행정제재처분취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611 판결
  [부당이득금][공2012상,838]
   부당이득금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특별조치령 민법

45.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1873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공공요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요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수용법

2011년

46.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2상,4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09가합73948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48.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225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3, 2011. 9. 29.
  인천광역시 중구와 인천광역시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중구와인천광역시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4, 2011. 9. 29.
  인천광역시 남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구와인천광역시연수구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5, 2011. 9. 29.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동구와인천광역시연수구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라1, 2011. 8. 30.
  경상남도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와정부간의권한쟁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헌법재판소법

5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1509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1하,177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54.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손해배상][공2011하,151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55. 서울고등법원 2011. 6. 14. 선고 2010누32107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미간행]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6.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2254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11상,754]
   영업정지처분취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사립학교법 헌법

2010년

58.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누39461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59.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09년

60.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6679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조선민사령

61. 서울행법 2009. 10. 29. 선고 2008구합9522,148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의료법

62.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2566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2008년

63. 서울중앙지법 2008. 12. 4. 선고 2008나12155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09상,20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2007년

64.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8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2007하,20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65.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두14748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공2007.2.1.(267),214]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규칙 헌법

2005년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80, 2005. 3. 31.
  고소사건진정처리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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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2004년

67. 서울고등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누17162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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