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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배성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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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8 상법
16 민법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9474 판결
  [구상금][공2023하,1324]
   구상금
   민법

2022년
2020년
3.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보험금등][공2020상,612]
   보험금
   상법

2018년
2017년
5.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구상금]〈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17하,2096]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7.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17상,126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5년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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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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