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기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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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소유권이전등기 5 손해배상 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3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2 건물철거 2 해고무효확인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토지인도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보관금	# 관련법령 16 민법 9 민사소송법 6 행정소송법 3 상속세법 3 소득세법 3 행정심판법 3 상속세법시행령 3 국세기본법 3 소득세법시행령 2 국토이용관리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손해배상(기)][집47(1)민,20;공1999.3.1.(77),351]
   손해배상
   민법

1998년

2.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3125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공1999.2.1.(75),245]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96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8.9.15.(66),23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4.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660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7.15.(62),191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 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다490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7.1.(61),1729]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민법

6.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6.1.(59),154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7년

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8299 판결
  [손해배상(산)][공1998.1.1.(49),9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97. 7. 25. 선고 94다248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9.15.(42),2650]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국가배상법

9.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55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5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0.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56606,56613 판결
  [보관금][공1997.5.15.(34),1409]
   보관금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1. 대구고법 1997. 4. 3. 선고 96구2720 판결：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44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7.3.1.(29),59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1996년

13.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810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2.1.(23),347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14. 대구지법 1996. 8. 22. 선고 95가합31182 판결：항소(화해)
  [소유권이전등기등 ][하집1996-2, 36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5년

1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667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3.15.(988),12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16.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다37267 판결
  [토지인도등][공1994.11.1.(979),2789]
   토지인도
   민법

17.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916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4.7.15.(972),194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18.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6765 판결
  [토지인도등][공1994.6.1.(969),1455]
   토지인도
   민법

1993년

19.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누1019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2.1.(957),311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4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9.15.(952),2262]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2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156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9.1.(951),21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2.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224 판결
  [구상금][공1993.9.1.(951),2134]
   구상금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4915, 4922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3.8.1.(949),1877]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8699 판결
  [해임,파면처분취소][공1993.8.1.(949),1891]
   해임 파면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25.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7.15.(948),1707]
   건물철거
   민법

26.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93다5734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7.1.(947),1569]
   토지소유권확인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7.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98 판결
  [동업권확인등][공1993.4.1.(941),935]
   동업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28.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1842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93.1.15.(936),258]
   근저당권말소
   민법

29.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54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12.15.(934),325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30.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가등기말소][공1992.11.15.(932),2950]
   가등기말소
   상법

31.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9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931),2846]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32.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누795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0.15.(930),277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33.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8297 판결
  [보험금][공1992.10.15.(930),2740]
   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상법

34.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81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4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2817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8.15.(926),2230]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6.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285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2.8.15.(926),2293]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1210 판결
  [가처분이의][공1992.6.1.(921),1569]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1991년

38.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677 판결
  [압류처분취소][공1992.1.15.(912),331]
   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환경보전법

39. 대구고등법원 1991. 7. 24. 선고 90구72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설업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40.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359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집39(2)특,529;공1991.7.15.(900),1779]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0년

41.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12431,12448 판결
  [소유권가등기에기한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1.(887),71]
   소유권가등기에기한본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706 판결
  [무고][공1991.1.1.(887),128]
   무고
   형법

43.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275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4.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4420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1990.4.1.(869),659]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행정심판법

45. 대구고등법원 1990. 1. 10. 선고 88구378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9년

46.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4055 판결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1.15(864),156]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47.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08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89.12.15.(862),1827]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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