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방순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8개)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3. 8. 선고 86다148(본소), 149(반소), 150(참가), 86다카762(본소), 763(반소), 764(참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등부존재확인등][집36(1)민,88;공1988.5.1.(823),651]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등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985년
1984년
1983년
4.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누254 판결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등][집31(3)특,87;공1983.8.1.(709),1090]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2년
6.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169 판결
[양곡관리법위반(택일적:식품위생법위반)][공1983.3.15.(700),442] 양곡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7.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164 판결
[양곡관리법위반][집30(4)형,115;공1983.2.15.(698)303] 양곡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11.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349,81다카12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2.8.1.(685),60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3.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1134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2.4.15.(678), 338]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1980년
23.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누20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8(3)행,90;공1981.1.1.(647) 13372] 행정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087 판결
[이사겸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집28(1)민228,공1980.6.1.(633) 12782] 이사겸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상법
26. 대법원 1980. 2. 26. 선고 78도2040 판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위증][집28(1)형,15;공1980.5.1.(631),12714]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위증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1979년
29.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91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79.12.1.(621),1226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8년
31.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714 판결
[장물취득ㆍ배임ㆍ위증][집26(3)형,49;공1978.12.15.(598) 11129] 장물취득 배임 위증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32.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3)민,104;공1979.1.15.(600),114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1978. 8. 22. 선고 76다1747 판결
[이사회결의및등기무효확인][집26(2)민,290;공1978.11.15.(596),11062] 이사회결의및등기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78. 4. 11. 선고 73다7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1)민,265;공1978.7.1.(587) 108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38. 대법원 1978. 3. 28. 선고 75다129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집26(1)민,210;공1978.7.1.(587) 1080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40.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누3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26(1)행,45;공1978.5.15.(584) 107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7년
43.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735 판결
[범죄단체조직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공1977.2.15.(554),9877]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47.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도1774 판결
[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집24(2)형,98;공1976.10.1.(545),9334]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1976. 5. 31. 선고 76도736 전원합의체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등][집24(2)형,29;공1976.7.15.(540),9235]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2046 판결
[약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집24(1)형,36;공1976.3.15.(532) 8990] 약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1975년
54. 대법원 1975. 3. 31. 자 74마562 결정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집23(1)민,163;공1975.5.1.(511),8367]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1974년
55.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2817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절도][집22(3)형,43;공1975.2.1.(505),8242]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절도 형법
56.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도1738 판결
[관세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74.12.1.(501),8077] 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형법 1973년
58. 대법원 1973. 10. 25. 자 73모69 결정
[보석허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21(3)형,029 공1973.12.1.(477), 7575] 보석허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