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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홍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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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0 민법
6 형법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2017년
2007년
2004년
20.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2후703 판결
  [등록취소(상)][공2004.10.15.(212),1676]
   등록취소
   상표법 특허법

2003년
22.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배임수재·공인회계사법위반·배임증재][공2003.5.15.(178),11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배임수재 공인회계사법위반 배임증재
   공인회계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01년
24.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
  [건물명도등][공2002.2.1.(147),264]
   건물명도
   민법

26.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3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일부 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집49(1)형,844;공2001.6.15.(132),1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2000년
29.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31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8.15.(112),177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31. 대법원 1998. 2. 24. 선고 95다38066, 38073 판결
  [공사대금·정산금청구][공1998.4.1.(55),837]
   공사대금 정산금청구
   민법

1997년
1996년
1995년
1993년
3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손해배상(기)][집41(2)민,246;공1993.10.1.(953),2381]
   손해배상
   민법

37.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1723,517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947),15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2년
39.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703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2.12.1.(933),313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54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8.15.(926),225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4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349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8.15.(926),229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42.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0299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7.15.(924),203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43.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09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6.15.(922),17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44.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0197 판결
  [건물명도등][공1991.11.15.(908),2605]
   건물명도
   민법

45.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다2123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1.11.1.(907),253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47.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6 판결
  [직무유기][집39(3)형,739;공1991.8.1.(901),1957]
   직무유기
   형법

48.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8961 판결
  [이익배당금등][공1991.6.15,(898),1487]
   이익배당금
   민사소송법

1990년
49.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191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8(2)민,89;공1990.8.15.(878),15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94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4.1.(869),6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9년
52.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690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9.7.15.(852),101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1988년
1986년
54.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도2482 판결
  [사문서위조,무고][공1987.2.1.(793),175]
   사문서위조 무고
   형법

55. 대법원 1986. 2. 25. 선고 84도132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34(1)형,382;공1986.4.15.(774),568]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1985년
56.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527 판결
  [하천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5.8.1.(757),1031]
   하천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형법

1984년
57.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다카2045 판결
  [손해배상][집32(1)민,27;공1984.4.1.(725) 437]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58.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34 판결
  [독직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1(5)형,133;공1983.12.1.(717),1682]
   독직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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