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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형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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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7 민법
8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6년
3. 인천지법 2016. 7. 12. 선고 2015가단24578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6하,562]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5년
4.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수표 전문법칙 적용 여부 사건〉[공2015상,77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0년
7.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10하,1315]
   뇌물수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8.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10상,601]
   업무상과실치사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2009년
2008년
2007년
12. 춘천지법 2007. 6. 22. 선고 2006가합3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항소[각공2007.8.10.(48),153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변호사법

2006년
14.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소유권확인][공2006.12.1.(263),1995]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상속분양수][공2006.5.1.(249),724]
   상속분양수
   민법

2005년
19.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362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6.1.15.(242),10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1. 춘천지법 2005. 9. 16. 선고 2005가합138, 237, 30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청구] 항소[각공2005.11.10.(27),176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청구
   민법 상법

2004년
25.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6935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2년
26.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공2003.1.15.(170),290]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8.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131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4.15.(128),727]
   손해배상
   민법

1999년
29.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11.1.(93),2205]
   손해배상
   민법

1997년
1996년
3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공1996.6.1.(11),1494]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5년
33.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757 판결
  [계금][공1995.8.15.(998),2782]
   계금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3616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6.1.(993),196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35.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6197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5.1.(991),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1994년
36.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7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8.1.(973),21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3년
38.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7341 판결
  [유류대금][공1993.8.1.(949),1880]
   유류대금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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