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장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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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물품대금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2 업무방해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 전부금 2 보수금 2 하자보수보증금 2 사기	# 관련법령 21 민법 10 민사소송법 7 형법 4 사립학교법 4 주택건설촉진법 3 형사소송법 3 대한민국헌법 2 부동산등기법 2 민사집행법 2 상법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1, 2017. 1. 24.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6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6822 판결
  [상해][미간행]
   상해
   형사소송법

2012년

3.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87757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등말소][미간행]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등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1년

4.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공2012상,107]
   하자보수보증금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5. 서울행정법원 2011. 6. 30. 선고 2010구합48001 판결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미간행]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010년

6.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보수금][공2011상,97]
   보수금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7.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40703,407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교육법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0, 2010. 7. 29.
  구 학교급식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구학교급식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9. 서울중앙지법 2010. 6. 9. 자 2010카합86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0하,114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2009년

10. 서울고등법원 2009. 7. 8. 선고 2008나100772 판결
  [보수금][미간행]
   보수금

11. 서울고등법원 2009. 2. 18. 선고 2004나58309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486 판결
  [업무방해][공2009상,361]
   업무방해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8년

13.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종합특별감사결과처리지시처분취소][미간행]
   종합특별감사결과처리지시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13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07년

15.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279),1148]
   손해배상
   민법

17.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4다395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18.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물품대금][공2006.11.15.(262),1900]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전부금][공2006.10.15.(260),1717]
   전부금
   민법

20. 대전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5나10447,2005나10454(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토지조사령 토지조사법

21.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2006.7.1.(253),12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2.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가처분이의][집54(1)민,202;공2006.7.1.(253),1145]
   가처분이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형법

23. 대전고법 2006. 1. 19. 선고 2004나3183 판결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 상고[각공2006.3.10.(31),534]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5년

24.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물품대금등][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25.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5236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26.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5.9.1.(233),138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7. 서울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809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장사등에관한법률

28.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82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29.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8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공2005.7.15.(230),1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7621 판결
  [건물명도][공2005.5.15.(226),729]
   건물명도
   민법 신탁법

2004년

31. 서울고등법원 2004. 10. 12. 선고 2004카합375 판결
  [비방금지가처분][미간행]
   비방금지가처분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학교보건법

32. 서울고등법원 2004. 3. 23. 선고 2003나32515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33. 서울고등법원 2004. 3. 16. 선고 2003나19420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2003년

34.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집51(2)형,536;공2003.12.15.(192),2394]
   위계공무집행방해
   교도관집무규칙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형법

35.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도6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간등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도예비][공2003.5.15.(178),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도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36.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5.1.(177),965]
   손해배상
   민법

2002년

37.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04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2.15.(172),444]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38.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2.11.15.(166),2498]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39. 서울고법 2002. 6. 14. 선고 2000나8795 판결：상고기각
  [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등][하집2002-1,249]
   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01년

40. 헌법재판소 2001헌바47, 2001. 11. 29.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2의3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32조)
   구주택건설촉진법제51조제2의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41.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49(2)민,57;공2001.10.15.(140),2169]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0년

42.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
  [대여금등][공2000.11.1.(117),2097]
   대여금
   민사소송법

43. 수원지법 2000. 5. 26. 선고 99가합17091,20783 판결：확정
  [상표권침해금지청구등][하집2000-1,255]
   상표권침해금지청구
   [1] 상표법

44.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채권양수금][집48(1)민,116;공2000.6.1.(107),1170]
   채권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45.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8059 판결
  [손해배상(공)][공1999.7.1.(85),1239]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46.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매매대금][공1999.6.1.(83),1018]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
  [퇴직금][공1999.3.1.(77),345]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1997년

48.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136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7.10.1.(43),279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임야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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