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우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8개)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5년
2.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공2005.5.15.(226),7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02년
3.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920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15.(170),162] 손해배상 공탁사무처리규칙 국가배상법 상업등기처리규칙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재외공관공증법 2000년
1999년
1998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145, 1998. 6. 2., 각하
임야도와 지적도 불부합 사실확인 불이행 위헌확인 임야도와지적도불부합사실확인불이행위헌확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23.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4161 판결
[택시운송사업체일부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8.15.(878),1592] 택시운송사업체일부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989년
25.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725 판결
[공원조성계획취소거부처분취소][공1989.12.15.(862),1804] 공원조성계획취소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1988년
28.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누889 판결
[유선경영구역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집36(2)특,245;공1988.9.15.(832),1212] 유선경영구역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유선및도선업법 유선및도선업법시행령 1987년
1986년
1985년
1984년
34.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11.15.(740),17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5.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40 판결
[손해배상][집32(3)민,154;공1984.9.1.(735)134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37.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다카770 판결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11.15.(716),1577]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167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1(1)특,34;공1983.4.1.(701)513]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2년
41.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0(1)민,65;공1982.5.1.(679),387] 행정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
44.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364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9(2)특,86;공1981.10.1.(665),14269]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0년
49.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도716 판결
[석유사업법위반등·소방법위반·사기·계량법위반·전파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1980.7.1.(635),12861] 석유사업법위반 소방법위반 사기 계량법위반 전파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석유사업법 소방법 전파관리법 전파관리법시행령 형법 1979년
1978년
1977년
55.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735 판결
[범죄단체조직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공1977.2.15.(554),9877]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1975년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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