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성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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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7 보험금 22 구상금 21 채무부존재확인 5 손해배상 2 전부금 1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 1 지연손해금 1 파면처분취소 1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1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 관련법령 51 상법 29 민법 20 민사소송법 1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보험업법 3 행정소송법 2 건축법 2 국제사법 2 도시가스사업법 2 부가가치세법

2. 판례 목록 (6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
  [구상금][공2022하,1254]
   구상금
   민법 상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2. 서울고법 2021. 11. 25. 선고 2021나201014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2상,153]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0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나3039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단512770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5.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공2020상,918]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행정소송법

2019년

6.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543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124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8.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공2019상,959]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보험금][공2019상,449]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10.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3692 판결
  [보험금][공2018상,1064]
   보험금
   부가가치세법 상법

2017년

11.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3205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12.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7하,1852]
   채무부존재확인
   건축법 민법

13. 대전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148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15.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099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6년

16.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2423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17. 대전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1065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건축법 민법

18. 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20289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15년

19.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보험금][공2015하,1892]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10386 판결
  [구상금][공2015하,947]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1.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판결
  [구상금][공2015하,840]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22.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
  [구상금][공2015상,606]
   구상금
   민법 제조물 책임법

23.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구상금][공2015상,460]
   구상금
   민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014년

24.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구상금][공2015상,3]
   구상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5.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보험금][공2014하,1721]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6.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보험금][공2014하,1709]
   보험금
   상법

27.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4571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013년

28. 대구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나30058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2년

29.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3867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13상,1]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30.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구상금][공2012하,1602]
   구상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1.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1693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2.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2011년

33. 서울고등법원 2011. 12. 28. 선고 2009나9085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나352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10년

35.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2153 판결
  [구상금][공2010하,1820]
   구상금
   민법 상법

36.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보험금][공2010하,1233]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7.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87593(본소),2009나8760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8.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633,826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39.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9514,895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2009년

40.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566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10상,105]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1.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전부금][공2010상,8]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2.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판결
  [구상금][공2009하,1856]
   구상금
   상법

43. 광주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8나3263(본소),2008나327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44. 울산지방법원 2009. 6. 10. 선고 2008가합8061 판결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미간행]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
   국제사법 상법

2008년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7가합1004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민사집행법

2007년

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나1922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안전법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47.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2006년

48. 서울고등법원 2006. 8. 16. 선고 2006나123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 인감증명법시행령

49.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1968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6.8.15.(256),1425]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보험업법 상법

50. 서울고등법원 2006. 5. 4. 선고 2005나53202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717 판결
  [구상금][공2006.5.15.(250),806]
   구상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민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52.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나39527(본소),2005나39534 (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05년

53. 서울고등법원 2005. 10. 11. 선고 2005나661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05. 3. 16. 선고 2003나723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04년

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4. 선고 2003가단21899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상법

56.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보험금][공2004.10.1.(211),1574]
   보험금
   상법

2003년

57.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4.1.1.(193),4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01년

58.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2.1.1.(145),24]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보험업법 상법

2000년

59.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구상금][공2000.8.1.(111),1603]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9년

60.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40763,4077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1999.9.15.(90),186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

61.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8155 판결
  [보험금등][공1999.6.15.(84),1139]
   보험금
   부가가치세법 상법

62.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지연손해금][공1999.6.1.(83),1036]
   채무부존재확인 지연손해금
   보험업법 상법

1998년

63.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99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8.11.15.(70),2687]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64.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8.11.15.(70),2674]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65.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집46(2)특,391;공1998.11.1.(69),2589]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66. 부산고법 1998. 5. 22. 선고 98나130 판결：상고기각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8-1, 195]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67. 서울지법 1998. 2. 25. 선고 97가합78100 판결：확정
  [보험금 ][하집1998-1, 11]
   보험금
   민법 상법

1997년

68.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758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4.1.(31),869]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6년

69.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판결
  [파면처분취소][집44(1)특,900;공1996.8.15.(16),2385]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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