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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상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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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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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임금
# 관련법령
35 민법
12 상법
10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9년
2016년
2.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16하,1164]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건축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2008년
2007년
26.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9006,19013 판결
  [소유권확인등·소유권확인][공2007.9.1.(281),1358]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06년
2005년
36.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501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5.3.1.(221),31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지방재정법

2004년
37.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다70249,70256 판결
  [중재절차위법확인·중재판정취소][공2004.11.15.(214),1803]
   중재절차위법확인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2003년
46.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보험금][공2003.6.15.(180),1256]
   보험금
   상법

2002년
2001년
2000년
61.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후1621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00.6.15.(108),1298]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63.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공2000.3.15.(102),616]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1999년
69. 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34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집47(1)특331;공1999.3.1.(77),39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민법

1998년
7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후2309 판결
  [단체표장등록무효][공1998.9.1.(65),2239]
   단체표장등록무효
   상표법

7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8.15.(64),20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7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97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5.1.(57),1183]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수용법

74.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다41144 판결
  [보험금][공1998.4.1.(55),856]
   보험금
   상법

1997년
76.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5375 판결
  [구상금][공1997.12.15.(48),3770]
   구상금
   민법 상법

79.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9.1.(41),2469]
   부당이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80.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45(2)민,226;공1997.7.15.(38),199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82.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180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5.15.(34),140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하천법

84.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31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5(2)민,13;공1997.4.1.(31),89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6년
85. 대법원 1996. 9. 20. 선고 94다5288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1.1.(21),3101]
   손해배상
   민법

9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619 판결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의][공1996.6.1.(11),1495]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의
   민법

93.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미성년자유인][공1996.4.15.(8),1186]
   미성년자유인
   형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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