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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민병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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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21 민법
6 상법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8년
2. 서울행법 2008. 7. 16. 선고 2008구합8826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427]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2006년
2005년
4. 서울중앙지법 2005. 9. 30. 선고 2001가합56305 판결
  [특허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05.12.10.(28),1944]
   특허침해금지
   민법 특허법

2004년
2003년
2002년
10.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후2658 판결
  [등록무효(특)][공2002.8.15.(160),1857]
   등록무효
   특허법

2001년
2000년
16.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7936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1.1.15.(122),149]
   임대차보증금
   민법

17.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0.6.15.(108),1269]
   사해행위취소
   민법

18.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2627 판결
  [거절사정(상)][공2000.6.1.(107),1197]
   거절사정
   상표법

2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후3296 판결
  [거절사정][공2000.4.1.(103),700]
   거절사정
   상표법

1999년
1997년
25.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후2173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9.1.(41),2521]
   거절사정
   상표법

26.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도939 판결
  [상해·횡령][공1997.8.15.(40),2441]
   상해 횡령
   형사소송법

1996년
28.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4545 판결
  [가압류이의][공1996.4.1.(7),938]
   가압류이의
   민사소송법

1995년
1994년
3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후1114 판결
  [거절사정][공1994.12.15.(982),3277]
   거절사정
   상표법

32.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후26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4.3.15.(964),831]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93년
33.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494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8.1.(949),184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0년
34. 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도94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0.5.1.(871),921]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사소송법

1988년
35.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986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1.15.(840),101]
   손해배상
   민법 상법

36.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퇴직금][집36(2)민,1;공1988.6.15.(826),949]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1987년
38.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57 판결
  [정기예금반환][공1988.1.1.(815),92]
   정기예금반환
   민법

39.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07 판결
  [구상금][집35(2)민,173;공1987.8.15.(806),1216]
   구상금
   민법 상법

1986년
40.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4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1985년
42.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추3 판결
  [재결처분취소][공1986.2.15.(767),324]
   재결처분취소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7 판결
  [신용장대금][집33(2)민,31;공1985.7.15.(756),896]
   신용장대금
   민법

1984년
44.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209 판결
  [강간치상][집32(3)형,868;공1984.9.15.(736)1467]
   강간치상
   형법

1983년
45.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49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공1984.2.1.(721),229]
   외국환관리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외국환관리법 형법

46.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258 판결
  [구상금][공1983.12.15.(718),1740]
   구상금
   상법

47.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마414, 4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11.15.(716),15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8.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166,83감도21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8.15.(710),1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1976년
49. 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도634 판결
  [사기][집24(2)형,75;공1976.10.1.(545),9333]
   사기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1976. 5. 31. 선고 76도736 전원합의체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등][집24(2)형,29;공1976.7.15.(540),9235]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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