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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정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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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3 민법
4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006년
2004년
4.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0.1.(211),1561]
   손해배상
   민법

2002년
6.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3530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4.15.(152),766]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수산업법

2001년
8.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14689 판결
  [보증채무금등][공2001.11.15.(142),2360]
   보증채무금
   민법

9.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67413 판결
  [공제금][집49(1)민,286;공2001.6.1.(131),1095]
   공제금
   상법

1999년
10.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0516 판결
  [부당이득금][공1999.7.15.(86),1339]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1997년
12.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495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명도등][공1997.12.1.(47),35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물명도
   민법

1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
  [구상금][집45(3)민,76;공1997.9.15.(42),2694]
   구상금
   민법

14.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9.1.(41),245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5978 판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요금조정처분취소][공1997.4.15.(32),113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요금조정처분취소
   여객자동차터미널법

1996년
18.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1996.10.1.(19),2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손해배상(의)][공1996.8.15.(16),2293]
   손해배상
   민법

21.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15087 판결
  [보증금반환][공1996.5.1.(9),1193]
   보증금반환
   민법

2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배당이의][집44(1)민,125;공1996.4.1.(7),894]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상법

1995년
25.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4654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5.1.(991),1704]
   손해배상
   민법

1994년
27.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건물철거등][공1994.10.15.(978),2609]
   건물철거
   민법

28.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공1994.9.15.(976),2277]
   면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9.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496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8.1.(973),206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3년
30.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91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9.15.(952),227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1.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05, 2101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4.1.(941),93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2년
3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40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5.(932),296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7.1.(923),1831]
   손해배상
   민법

1991년
37.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203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0.15.(906),243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8.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9206 판결
  [사원제명][집39(3)민,251;공1991.9.15.(904),2241]
   사원제명
   상법

39.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7774, 90다17781(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9.1.(903),2144]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0년
43. 대법원 1990. 7. 13. 선고 89다카317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9.1.(879),170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9년
45.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3032,23049 판결
  [점유방해배제,토지인도][공1989.7.1.(851),907]
   점유방해배제 토지인도
   하천법

1988년
46.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8누444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3)특,173;공19988.12.1.(837),148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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