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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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 손해배상 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3 부당이득금 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2 부당이득반환 2 채무부존재확인 2 구상금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2 사기	# 관련법령 18 민법 10 민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법 7 대한민국헌법 5 국세기본법 5 행정소송법 3 조세특례제한법 3 소득세법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 상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85, 2022. 6. 14.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196조제2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누3839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08, 2021. 5. 27.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공통 교육과정 중 [6사04-05] 등 위헌확인
   교육부고시제2018-162호[별책7]공통교육과정중[6사04-05]등위헌확인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481, 2021. 5.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61, 2020. 10. 29., 합헌
  민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9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6. 서울고등법원 2020. 3. 27. 선고 2019누35857 판결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미간행]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199, 2020. 3. 26.,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임대주택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200, 2020. 3. 26.,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임대주택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93, 2020. 3. 10., 각하
  구속결정취소
   구속결정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사274, 2020. 3. 10., 각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1, 2020. 2. 11., 각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포 행위 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공포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사48, 2020. 2. 11., 각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9년

13.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9나2036118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64, 2019. 10. 15., 각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위헌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결정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사782, 2019. 10. 15.,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재가합5174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나5220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2018년

18.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50382 판결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취소청구][미간행]
   도시관리계획폐지결정취소청구
   행정소송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가단503517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2017년

20.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두12935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21. 부산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창원)2017누1045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6년

22.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3다4295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66, 2016. 4.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북한인권법

2015년

24. 인천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구합3253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25.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84424,84431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부당이득반환][공2014상,470]
   부당이득반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3년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87, 2013. 9. 10.
  별정우체국 업무취급수수료 집행지침 통보 위헌확인
   별정우체국업무취급수수료집행지침통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가합51582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8.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8230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29.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8223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3상,54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0.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두8588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3상,41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31.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1나25727,2011나25734(병합),2011나25741(병합)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누34193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3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사기][공2011하,2411]
   사기
   형법

34. 서울행정법원 2011. 8. 30. 선고 2011구단5417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2011. 7. 6. 선고 2011나240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공동주택관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36.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3273 판결
  [물품대금][공2010하,2098]
   물품대금
   민법

2008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977, 2008. 1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7년

38.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6나55403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사정리법

2006년

39.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공2006.9.15.(258),1593]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40.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8.1.(231),1232]
   손해배상
   민법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26. 선고 2002노9942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간행]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법위반·공정증 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인회계사법위반][공2005.6.1.(227),9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인회계사법위반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43.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6181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집행법

2002년

44.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대여금등][공2002.8.1.(159),1627]
   대여금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명법

2001년

45. 서울고법 2001. 2. 27. 선고 2000나8863 판결：확정
  [보증채무금][하집2001-1,86]
   보증채무금
   민법 섭외사법

1998년

46.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공1998.10.1.(67),2423]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원자력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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