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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태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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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6.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하,1399]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18. 서울가법 2015. 6. 17. 선고 2014드합309189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5하,576]
   손해배상
   민법

2013년
2011년
1992년
2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5914 판결
  [토지인도등][공1992.3.15.(916),870]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1990년
22. 대법원 1990. 11. 5. 자 90모50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1.2.15.(890),670]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1990. 1. 23. 자 89다카32040 결정
  [손해배상(기)][공1990.3.15(868),515]
   손해배상
   민법

1989년
24. 대법원 1989. 3. 28. 선고 85후109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9.5.15.(848),680]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1988년
25.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293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2.15.(842),22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6.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8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8.4.15.(822),5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7년
27.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5다카16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5(3)민,214;공1988.1.1.(815),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28.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감도223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7.1.15.(792),124]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사회보호법

30.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650 판결
  [진영간첩,국가보안법위반][집34(2)형,396;공1986.8.1.(781),974]
   진영간첩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반공법

31. 대법원 1986. 5. 19. 자 86모8 결정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7.15.(780),891]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
   소년법

1984년
32.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2(4)민,166;공1985.2.1.(745),16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33.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다643 판결
  [건물철거·토지인도][집31(1)민,126;공1983.4.15.(702)582]
   건물철거 토지인도
   민법

1982년
34.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6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2.8.15.(686),6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적법

1981년
35. 대법원 1981. 10. 24. 선고 80다2846,2847 판결
  [손해배상][공1981.12.15.(670),1449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36.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385 판결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집28(3)행,132;공1981.2.1(649) 13470]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
   벌금등임시조치법 지방자치법

1979년
38. 대법원 1979. 7. 24. 선고 78다2551 판결
  [위탁금][집27(2)민,175;공1979.10.15.(618),12144]
   위탁금
   민사소송법 상법

1978년
39.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도4049 판결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사기미수][집26(1)형,58;공1978.6.1.(585) 10761]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사기미수
   형법

1976년
40.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5도1895 판결
  [지휘관직무유기·이탈자비호][집24(3)형,58;공1976.11.15.(548) 9399]
   지휘관직무유기 이탈자비호
   군법회의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22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5.15.(536),91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75년
42. 대법원 1975. 8. 29. 선고 75다740 판결
  [구상금][공1975.10.15.(522),8630]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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