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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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3 부당이득금 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3 물품대금 3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과태료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7 지방세법 15 지방세법시행령 15 행정소송법 13 민법 7 도시계획법 5 지방세법시행규칙 5 건축법 5 민사소송법 4 자동차운수사업법 4 도시계획법시행령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60299 판결
  [물품대금][공2022상,80]
   물품대금
   민법

2.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누6564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9년

3. 창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합51744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 등 청구의 소][미간행]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67322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7. 11. 선고 2017나205244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2017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가합56378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7.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1370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5년

8.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5.6.15.(228),92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4년

9.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20995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12.1.(215),1923]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10.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924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6.15.(204),996]
   손해배상
   도로법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유료도로법

2002년

11. 서울지법 2002. 9. 3. 선고 2001가합41464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2-2,182]
   손해배상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266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1.1.(141),228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161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6.1.(131),115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0년

14.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31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8.15.(112),177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5. 서울지법 2000. 6. 7. 선고 99나59862 판결：확정
  [부당이득금][하집2000-1,77]
   부당이득금
   민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688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5.1.(105),98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17.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47(2)특,240;공2000.1.15.(98),236]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8. 서울행법 1999. 11. 12. 선고 99구15869 판결 : 확정
  [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9-2, 499]
   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2949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5.(94),2356]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84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8.15.(88),16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누379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반려처분취소][공1999.7.15.(86),1431]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22. 서울행법 1999. 5. 27. 선고 98구10249 판결：확정
  [건축허가처분취소 ][하집1999-1, 901]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3.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1178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20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4.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318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9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5.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두1385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9.5.1.(81),78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8년

26.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두485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1.(73),7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7년

27. 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1795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41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8.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6.1.(35),163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9.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909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6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6년

30.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다414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2.15.(24),35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3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추56 판결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6.12.1.(23),3449]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지방자치법

32. 서울고법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확정
  [손해배상(지) ][하집1996-2, 31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 저작권법 저적권법

1995년

33.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6.2.15.(4),58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34.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172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1.1.(1003),355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5.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7087 판결
  [손해배상(자)][집43(2)민,71;공1995.9.1.(999),2968]
   손해배상
   민법 상법 약과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통합공제약관

36. 서울지법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 항소
  [출판등금지가처분][하집1995-1, 323]
   출판등금지가처분
   저작권법

1994년

37.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2003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0.15.(978),2642]
   손해배상
   민법

38.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3997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7.15.(972),1945]
   손해배상
   민법

39.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423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7.1.(971),184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40.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30907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6.15.(970),1664]
   부당이득금
   민법

4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추144 판결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4.6.15.(970),1712]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42.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2050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4.1.(965),102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부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43.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7461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4.1.(965),1029]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4.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223 판결
  [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4.3.1.(963),734]
   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수도급수조례 수도법

1993년

45.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833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94.1.15.(960),209]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271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4.1.1.(959),101]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1445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9.1.(951),209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48.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165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5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9.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5987 판결
  [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등][공1993.7.15.(948),1728]
   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50.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29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7.1.(947),157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5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8613 판결
  [도시계획처분취소][공1993.5.15.(944),1305]
   도시계획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2.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471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5.1.(943),1157]
   손해배상
   민법

53.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4.15.(942),11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54.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3038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3.2.1.(937),476]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55.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8989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1993.2.1.(937),479]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56.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1626 판결
  [옹벽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3.2.1.(937),473]
   옹벽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57.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3052 판결
  [온천발견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공1993.1.15.(936),274]
   온천발견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온천법 행정소송법

58.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5867 판결
  [지방문화재지정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공1992.12.15.(934),3315]
   지방문화재지정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59.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625 판결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2.9.1.(927),2419]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0.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누3489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8.1.(925),2160]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6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7798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6.1.(921),160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6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10800 판결
  [낚시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2.6.1.(921),1610]
   낚시업불허가처분취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령시행규칙

1991년

63.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219 판결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공1992.1.15.(912),330]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도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4.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0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92.1.1.(911),13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5.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949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9(3)특,515;공1991.9.1.(903),217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6.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5962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1.3.15.(892),87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89년

67.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14 판결
  [가등기말소][공1989.4.15.(846),525]
   가등기말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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