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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진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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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7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8. 대구지법 2009. 7. 9. 선고 2008가단101947 판결
  [소유권이전등록] 항소[각공2009하,1381]
   소유권이전등록
   민법

2007년
2006년
2005년
13.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손해배상(의)][공2005.11.1.(237),16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구지법 2005. 2. 4. 선고 2004노3525 판결
  [명예훼손] 확정[각공2005.4.10.(20),702]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6.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67768 판결
  [보증금][공2004.2.15.(196),341]
   보증금
   민법

2001년
17.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5937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9.15.(138),194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1998년
21.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91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12.1.(71),27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2942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7.15.(62),1860]
   손해배상
   민법

1997년
24.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1318, 41325 판결
  [매매대금반환등·매매대금][공1998.2.15.(52),498]
   매매대금반환 매매대금
   국토이용관리법

1996년
2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1984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2.1.(27),33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589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6.10.15.(20),305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헌법

1994년
28.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3107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11.1.(979),2846]
   약속어음금
   민법

1993년
29.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2.15.(962),50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30.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049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5.1.(919),1297]
   손해배상
   민법

1990년
31.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4669 판결
  [가등기말소등][공1991.2.1.(889),453]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1990. 7. 10. 선고 88다카2576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9.1.(879),168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34.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456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8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
37.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22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상해)][공1989.5.15.(848),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형법

38.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594 판결
  [전부금][공1989.3.15.(844),336]
   전부금
   민법

1986년
39.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283 판결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공1986.12.1.(789),3065]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1985년
40.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98 판결
  [업무상횡령][공1986.1.1.(767),89]
   업무상횡령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25 판결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33(3)형,675;공1986.1.1.(767),80]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721 판결
  [특수강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5.12.1.(765),1514]
   특수강도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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