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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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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임금
# 관련법령
7 형법
5 민법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4.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회사에관한소송][공2022상,4]
   회사에관한소송
   상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9.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31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47.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모해위증][공2008상,169]
   모해위증
   형법

2006년
2005년
2000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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