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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주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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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7 민법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3.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33860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미간행]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민법

2020년
2018년
11.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 광고 해당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18하,1636]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18.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42673 판결
  [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공2014하,2323]
   주식양도 계약무효확인
   민법 특허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2007년
2006년
2002년
29.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2283 판결
  [등록무효(상)][공2003.1.15.(170),258]
   등록무효
   상표법

1999년
30.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4881 판결
  [전부금][공1999.9.1.(89),1783]
   전부금
   민법

1997년
3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38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45(3)민,1;공1997.9.1.(41),251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529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공1997.8.15.(40),2348]
   토지소유권확인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1996년
34.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71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산림법위반][공1997.2.1.(27),46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산림법위반
   도시계획법 산림법

1995년
1993년
40.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
  [소청결정취소][공1993.10.15.(954),2642]
   소청결정취소
   행정소송법

1991년
1990년
1989년
46.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7733 판결
  [양수금][집37(2)민,58;공1989.7.1.(851),897]
   양수금
   민법

1987년
47.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332 판결
  [손해배상][공1988.2.1.(817),269]
   손해배상
   민법

1986년
48.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48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6.10.1.(785),122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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