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5개)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1983년
1981년
2.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364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9(2)특,86;공1981.10.1.(665),14269]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0년
6. 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40 판결
[관세·특관세·물품세부과처분취소][공1980.7.15.(636),12885] 관세 특관세 물품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징수법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1979년
11.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8도957 판결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등][공1980.2.15.(626),12503]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91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79.12.1.(621),1226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330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집27(1)민,190;공1979.7.1.(611),11891]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상법 1978년
17. 대법원 1978. 9. 30. 자 77마263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집26(3)민,98;공1979.1.15.(600),11481]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 민사소송법 1977년
18.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9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3)민,333;공1978.2.1.(577),105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19.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251 판결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집25(2)형,54;공1977.7.15.(564) 10157]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형법 1976년
1975년
1974년
26.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2401 판결
[폭행치사(변경죄명:상해치사)ㆍ변사자검시방해][공1974.6.1.(489),7863] 폭행치사 변사자검시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1974. 4. 9. 선고 73누17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1)행,45;공1974.5.15.(488),7843] 행정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73년
1972년
1971년
31. 대구고등법원 1971. 3. 30. 선고 70구5 판결
[행정처분(환지계획인가)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66년
1963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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