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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재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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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07, 2022. 6.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21년
2020년
6.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검사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공2020상,50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검찰청법 정부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6년
9.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5400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6하,194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11.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추53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울진군민에 대하여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재의결무효확인 사건〉[공2016상,79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15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거절결정(특)][공2009하,2112]
   거절결정
   특허법

25.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하,123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34.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저작권법위반][집53형,407;공2005.3.1.(221),359]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2004년
2002년
36.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후96 판결
  [등록취소(상)][공2003.2.15.(172),540]
   등록취소
   상표법 특허법

38. 대법원 2002. 1. 8. 선고 99후925 판결
  [거절사정(상)][공2002.3.1.(149),492]
   거절사정
   상표법

1996년
1995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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