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원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원중"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3.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공2021상,279]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행정절차법

2019년
2017년
2016년
7. 서울행법 2016. 7. 25. 선고 2016구합58710 판결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16하,533]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헌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6노11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1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20457 판결
  [물건인도·물품대금][공2009하,987]
   물건인도 물품대금
   민법 상법

2007년
2006년
20.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변호사법위반][공2006.5.15.(250),833]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2005년
2003년
2002년
1999년
1997년
1996년
27.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631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5.15.(10),1395]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4년
31.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686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3.1.(963),74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93년
33.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735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34.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2643 판결
  [증여세 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6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92년
36.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4642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64]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37.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7.1.(923),187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38. 대법원 1992. 4. 28. 선고 90도241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92.6.15.(922),177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1991년
40.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0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6.15,(898),153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0년
42.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583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2.15.(890),65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3.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1.1.15.(888),2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229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5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45.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166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249;공1990.12.1.(885),23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6.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누1414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집38(1)특,563;공1990.6.1.(873),108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773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5.15.(872),10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
49.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11787 판결
  [보험금][공1989.6.15.(850),814]
   보험금
   상법

1987년
50.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325 판결
  [가등기말소][집35(3)민,242;공1988.1.1.(815),90]
   가등기말소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