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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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손해배상 4 소유권이전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해고무효확인 2 의료법위반 2 공사대금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1 보증채무금 1 부당이득금	# 관련법령 22 민법 10 민사소송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국유재산법 2 근로기준법 2 소득세법 2 건설산업기본법 2 대한민국헌법 2 상법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판결
  [추심금반환][미간행]
   추심금반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61,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011년

3.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0년

4.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공사대금][공2010상,1091]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

5. 부산지법 2007. 7. 27. 선고 2007나465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7.11.10.(51),230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 대전고등법원 2007. 4. 13. 선고 2006나8373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2006년

7. 대전고등법원 2006. 7. 26. 선고 2004나81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8. 광주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노411 판결
  [모해위증][미간행]
   모해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3.1.(245),3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지방세법

2005년

10. 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누124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2001년

11.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30035 판결
  [보증채무금][공2001.7.1.(133),1375]
   보증채무금
   민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1999년

12. 청주지법 1999. 1. 27. 선고 98가합1154 판결：피고 항소취하
  [구상금 ][하집1999-1, 351]
   구상금
   국가배상법

1998년

13.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손해배상(기)][집46(1)민,296;공1998.6.15.(60),157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97년

14.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5(3)민,377;공1998.1.15.(50),27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5.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214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11, 1997. 2. 4., 각하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5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주택건설촉진법제39조의5제1항제5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1996년

17.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9847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6.8.15.(16),2320]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법

1995년

18. 청주지법 1995. 10. 13. 선고 95가합1696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5-2, 21]
   손해배상
   민법

19.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9300, 94다29317 판결
  [공사금][공1995.7.15(996),2371]
   공사금
   민법

1993년

20.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2다34858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4.2.15.(962),52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1879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7.1.(947),1541]
   손해배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22.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215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941),10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1년

23.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2694, 91다2700(병합)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0.1.(905),231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83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8.1.(901),195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90년

25.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다카11803 판결
  [손해배상(자)][집38(2)민,199;공1990.10.15.(882),2008]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6.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8648 판결
  [건물명도][공1990.7.15.(876),1344]
   건물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

1989년

27.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부당이득금][집37(3)민,161;공1989.12.1.(861),1657]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1987년

28.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389 판결
  [추심금][공1987.5.15.(800),725]
   추심금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9.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604 판결
  [손해배상][공1987.5.1.(799),63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30.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1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2.1.(793),16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5년

31.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다카1050 판결
  [건물철거등][공1985.12.15.(766),1540]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32 판결
  [공유수면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5.7.15.(756),948]
   공유수면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33.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다432,83다카142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11.15.(740),171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4.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56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3)특,466;공1984.9.15.(736)1441]
   행정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35.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323, 83다카1037 판결
  [보증금반환][집32(2)민,29;공1984.5.15.(728),694]
   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36.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집30(4)형,131;공1983.2.15.(698)314]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의료법

1981년

37.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100 판결
  [이혼ㆍ위자료][공1981.12.1.(669),14451]
   이혼 위자료
   민법

1980년

38.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1 판결
  [수표및보증금][공1980.10.1.(641),13084]
   수표및보증금
   민법

39.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6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2)민,20;공1980.7.15.(636),128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0. 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도123 판결
  [의료법위반][집28(1)형,35;공1980.4.15.(630),12676]
   의료법위반
   의료법

1979년

41.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757 판결
  [물품대금][공1980.2.15.(626),12489]
   물품대금
   관광사업법 상법

42.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누103 판결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집27(2)행,83;공1979.10.1.(617),12108]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건축사법

1977년

43. 대법원 1977. 10. 31. 선고 77다1562 판결
  [약속어음금][집25(3)민243,공1977.12.15.(574) 10384]
   약속어음금
   민법

44.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9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5(3)민171,공1977.12.15.(574) 10379]
   소유권이전등기

45.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279 판결
  [손해배상][공1977.10.1.(569),10269]
   손해배상
   민법

1976년

46. 대법원 1976. 4. 27. 선고 74다21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24(1)민,248;공1976.6.1.(537) 9126]
   소유권이전등기

1975년

47.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4다4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6.1.15.(528),8803]
   소유권이전등기

48.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001 판결
  [손해배상][집23(2)민130,공1975.9.1.(519) 8557]
   손해배상

1974년

49. 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11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2)민,172;공1974.9.15.(496) 79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도1089 판결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22(1)형,46;공1974.5.15.(488),7843]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약사법

1971년

51. 대구고법 1971. 11. 30. 선고 70나50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5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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