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연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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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소유권이전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업무방해 2 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 2 부동산중개업법위반 2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 기소유예처분취소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 관련법령 14 민법 10 민사소송법 8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행정소송법 4 근로기준법 4 형법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가축전염병예방법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39, 2023. 8. 22.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위헌확인
   경기도지역화폐심의위원회농민기본소득사용처확대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0, 2021. 4.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7,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53, 2020. 2.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5, 2019. 11. 28., 합헌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관세법제282조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2018년

6.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2814, 212821, 212838, 212845, 212852 판결
  [임금·임금·임금·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7.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8.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4622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69, 2015. 6. 25.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18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76, 2015. 4.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가축전염병예방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1, 2015. 4. 3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등 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의3등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12.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상,592]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3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70, 2013. 9. 26.
  치료감호법 제18조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18조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56, 2013. 7. 25.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28, 2013. 6. 27.
  청원신청 각하 위헌확인 등
   청원신청각하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2012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80, 2012. 11. 29.
  민사소송법 제268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6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7. 서울중앙지법 2012. 5. 25. 선고 2011가합60365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각공2012하,759]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2009년

18.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20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2675 판결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사법시험법 행정소송법

2008년

20.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11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 청주지법 충주지원 2008. 2. 15. 자 2007카합154 결정
  [분양전환계약절차중지및분양원가공개이행가처분][각공2008상,553]
   분양전환계약절차중지및분양원가공개이행가처분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07년

22. 서울행법 2007. 12. 7. 선고 2007구합17908 판결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26]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

23.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5560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공2007.6.15.(276),94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민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

2006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35, 2006. 7.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5. 대전지방법원 2006. 5. 3. 선고 2005고합369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미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6.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7570 판결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공2005.12.15.(240),1975]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4년

27.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집52(2)특,67;공2004.8.15.(208),1352]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1두7053 판결
  [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공2004.7.15.(206),1169]
   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3년

30.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도3429 판결
  [업무방해][공2004.1.15.(194),187]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31.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14665 판결
  [정리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정리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02년

32. 대전고등법원 2002. 11. 21. 선고 2001나77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사원법 국민체육진흥법 기금관리기본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33.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50(1)형,828;공2002.6.15.(156),1290]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2001년

34.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1.11.1.(141),2243]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5. 대전고법 2001. 7. 27. 선고 2000누2493 판결：상고
  [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하집2001-2,471]
   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00년

36. 대전지법 2000. 9. 28. 선고 99가합10961 판결：확정
  [약정금][하집2000-2,128]
   약정금
   [1] 민법 민법 파산법

37.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계금][공2000.6.15.(108),1287]
   계금
   민법

1998년

38. 대전지법 홍성지원 1998. 4. 3. 선고 97가합2440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1, 13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39.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
  [유족보상등][공1996.8.15.(16),2353]
   유족보상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7년

40. 대법원 1987. 6. 9. 선고 86후51, 52 판결
  [등록상표무효및취소][집35(2)특,406;공1987.8.1.(805),1148]
   등록상표무효및취소
   상표법

1976년

41.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9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4(1)민139,공1976.4.15.(534),9057]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1975년

42.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3다10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6.2.1.(529),88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3.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다1449 판결
  [임목소유권확인등][집23(2)민,25;공1975.6.15.(514),8436]
   임목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1975. 3. 25. 선고 74다1452 판결
  [대여금][집23(1)민,124;공1975.5.15.(512),8383]
   대여금
   민법

1974년

45. 대법원 1974. 5. 14. 선고 74다16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74.6.15.(490),787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46. 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다12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22(1)민,161;공1974.5.15.(488),784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1973년

47.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566 판결
  [건물명도][집21(3)민,183 공1973.12.15.(478), 7616]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1971년

48. 서울고법 1971. 4. 14. 선고 70나120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1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5년

49. 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다1424, 14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2)민,2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0. 대법원 1965. 6. 29. 선고 65다467 판결
  [퇴직금][집13(1)민,220]
   퇴직금
   민사소송법 중소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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