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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승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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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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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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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010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50.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토지인도등][공2003.9.15.(186),1865]
   토지인도
   민법

2002년
1999년
53.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다560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0.15.(92),199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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