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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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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20 민법
6 형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
  [회원지위확인청구의소][공2022상,906]
   회원지위확인청구의소
   민법

2014년
3.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5상,18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1년
2009년
2008년
2006년
8.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지분부당이체금반환][공2006.4.15.(248),592]
   지분부당이체금반환
   민법

9.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6.3.15.(246),41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5년
11.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05.7.15.(230),11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004년
2003년
2002년
14.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전부금][집50(2)민,68;공2002.10.15.(164),2287]
   전부금
   민법 민사집행법

15.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46044 판결
  [가처분이의][공2002.10.1.(163),2191]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18.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1.8.1.(135),1567]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20.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68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6.15.(108),128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양수금][공2000.6.1.(107),1181]
   양수금
   민법

22.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29735 판결
  [예금반환][공2000.5.1.(105),923]
   예금반환
   민법

1999년
26.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임금][공1999.10.15.(92),2022]
   임금
   근로기준법

2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증][공1999.6.15.(84),1215]
   사기미수 사문서위 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배임][공1999.5.15.(82),956]
   배임
   민법 형법

1998년
29.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1999.2.1.(75),216]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051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재등)][공1999.1.15.(74),177]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32. 대법원 1998. 8. 28. 자 98그11 결정
  [회사정리][공1998.10.15.(68),2493]
   회사정리
   회사정리법

33.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6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8.1.(63),195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4.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의료법위반][공1998.7.1.(61),1838]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36.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48913 판결
  [공사금지등가처분이의][집46(1)민,283;공1998.6.1.(59),1487]
   공사금지등가처분이의
   먹는물관리법 민법

37.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8.4.1.(55),84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7년
39.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4603 판결
  [주권인도등][공1997.12.1.(47),3596]
   주권인도
   민법

40.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572 판결
  [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건축사법위반][공1997.10.15.(44),3195]
   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형법

41.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57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9.15.(42),26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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