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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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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18 민법
5 형법
4 상법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공2023하,11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0년
2009년
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428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983]
   손해배상
   민법

2008년
2007년
2006년
6.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32821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6.8.15.(256),1404]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2005년
2003년
12.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50586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공2003.11.15.(190),2150]
   저작권침해금지
   저작권법

13.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공2003.3.15.(174),683]
   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
   상법

2000년
14.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준강간·준강제추행][공2000.7.15.(110),1574]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15.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후1621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00.6.15.(108),1298]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1998년
1997년
17.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852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6.1.(35),1609]
   손해배상
   민법

18.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도538 판결
  [중과실치사][공1997.6.1.(35),1685]
   중과실치사
   형법

1996년
19.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517 판결
  [건물철거등][공1996.8.1.(15),2184]
   건물철거
   민법

1994년
21.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소유권확인][공1994.12.15.(982),3249]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23.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9026 판결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3.8.15.(950),2030]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약사법 행정소송법

1992년
25.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424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5.(938),60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2.1.(937),42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29.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1967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공1991.6.1,(897),1370]
   부동산소유권확인
   민법

1990년
30.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439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15.(884),220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1.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
  [보험금][집38(2)민,30;공1990.7.15.(876),1364]
   보험금
   상법

1989년
35.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148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0.1.(857),13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7.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3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집37(1)형,549;공1989.4.15.(846),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

1988년
39.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58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8.15.(830),116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7년
41.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21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심판결정취소][공1987.5.1.(799),650]
   부당노동행위구제심판결정취소
   노동조합법

1986년
44.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4(3)형,552;공1986.11.15.(788),3011]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46.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554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집32(3)형,681;공1984.8.1.(733)1229]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1738 판결
  [업무상횡령][공1984.5.15.(728),747]
   업무상횡령
   형법

1983년
48.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705,706 판결
  [손해배상등][집31(5)민,8;공1983.11.15.(716),1582]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1982년
50.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다카278 판결
  [손해배상등][공1982.9.15.(688),750]
   손해배상
   민법 상법

51.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353 판결
  [약속어음권][공1982.6.15.(682),494]
   약속어음권
   어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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