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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병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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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8 민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손해배상(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93]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9년
3.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공2019하,1226]
   손해배상 건물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7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88, 2017. 3. 7.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 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결정 위헌확인(재심)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지연에따른예비후보자등록및선거운동등에관한결정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011년
2010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16.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
  [의료법위반][공2004.11.1.(213),1783]
   의료법위반
   의료법

2002년
1997년
18.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262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0.15.(44),307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1995년
21.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6.1.(993),19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4년
22.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838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684]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이사업법

23. 대법원 1994. 9. 24. 자 94두42 결정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공1994.11.1.(979),2879]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
   행정소송법

1993년
26.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1931, 31948(반송), 319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점포명도][공1994.2.1.(961),338]
   소유권이전등기 점포명도
   민법

27.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6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15.(956),29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8.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16638 판결
  [물품대금][공1993.7.1.(947),1540]
   물품대금
   민법

29.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4.15.(942),108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대장규칙

1992년
30.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2967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감차)처분취소][공1992.10.1.(929),2685]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2698, 92다127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반소)][공1992.8.15.(926),2263]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법

1991년
34.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949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1.(911),96]
   손해배상
   민법

37.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86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7.1,(899),16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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