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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동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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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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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판례 목록 (6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7년
2008년
5.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76993 판결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미간행]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
   민법

2001년
6.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
  [매매대금반환·임대차보증금][공2002.1.1.(145),37]
   매매대금반환 임대차보증금
   민법

2000년
1999년
8. 광주지법 1999. 6. 18. 선고 99노119 판결：상고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식품위생법위반 ][하집1999-1, 103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1998년
1997년
13.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15213 판결
  [산림훼손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공1997.10.1.(43),2926]
   산림훼손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광업법 산림법 행정소송법

1996년
1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20 판결
  [살인][공1996.3.15.(6),843]
   살인
   형법

1995년
1993년
18.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9395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3.5.1.(943),1175]
   배출부과금부과처분무효확인
   환경보전법시행령

1992년
20.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3885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공1992.10.1.(929),2687]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1991년
25.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다카236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2.1.(909),267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6.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6317 판결
  [보상금][집39(2)민,25;공1991.6.1,(897),1354]
   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27.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8(3)민,112;공1991.1.1.(887),83]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29.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물품대금][집37(4)민,231;공1990.2.15(865),354]
   물품대금
   상법

3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등][집37(3)특,301;공1989.11.1.(859),1477]
   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
   수산업법 어업등록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8년
34.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732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공1989.2.15.(842),239]
   액화석유가스충전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2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8.8.1.(829),1124]
   파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누579 판결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88.4.1.(821),521]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
   수산업법

1987년
39.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533 판결
  [농지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7.11.15.(812),1665]
   농지세부과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88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578;공1987.6.15.(802),9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6년
41.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02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6.10.1.(785),1246]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908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6.9.15.(784),1121]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43.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950 판결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4(1)특,326;공1986.5.15.(776),721]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915 판결
  [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86.4.15.(774),564]
   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45.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917 판결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6.4.15.(774),564]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985년
46.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누579 판결
  [부동산소유권국가귀속처분무효확인][공1985.8.15.(758),1062]
   부동산소유권국가귀속처분무효확인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1984년
5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80 판결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공1984.11.15.(740),1738]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76 판결
  [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집32(3)특,559;공1984.10.1.(737),1498]
   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53. 광주고등법원 1984. 2. 7. 선고 83구109 판결
  [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1983년
54.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301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3.11.1.(715),1493]
   행정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55.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528 판결
  [대일수출염장미역가공물량배정처분무효확인][집31(2)특,173;공1983.6.15.(706),907]
   대일수출염장미역가공물량배정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56.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누347 판결
  [택시여객자동차감차처분취소][공1983.5.15.(704),758]
   택시여객자동차감차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57.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누435 판결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1(2)특,17;공1983.5.15.(704) 761]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수산업법

58.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352 판결
  [차량감차처분무효확인][집31(1)특,111;공1983.4.15.(702),604]
   차량감차처분무효확인
   자동차운수사업법

1982년
1981년
64. 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누593 판결
  [청량음료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29(2)특,71;공1981.9.15.(664) 14216]
   청량음료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0년
67.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누34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8(1)행,71;공1980.4.15.(630),1266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적법

1978년
68.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20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28;공1978.12.15.(598) 111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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