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동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동정"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00년
1998년
2.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토지사용료][공1998.6.15.(60),1583]
   토지사용료
   민법

1997년
4.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1141,51158 판결
  [건물명도·임대보증금반환][공1997.4.1.(31),927]
   건물명도 임대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1995년
1994년
8.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손해배상(기)][집42(1)민,267;공1994.6.1.(969),1434]
   손해배상
   민법

1993년
9.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감도97 판결
  [보호감호][공1994.1.1.(959),115]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0.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7726 판결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공1993.7.1.(947),1574]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
   광업법

1990년
11.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613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1.2.15.(890),59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헌법

1989년
12.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78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집37(4)특,331;공1990.1.15(864),152]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유재산법

13.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4.1.(845),42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8년
14.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
  [점포명도][집36(3)민,158;공1989.2.15.(842),224]
   점포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

15.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2516 판결
  [손해배상(자)등][집36(3)민,42;공1988.12.1.(837),1470]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6.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누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6.15.(826),9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1987년
18.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0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8.2.1.(817),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5(2)민,253;공1987.9.1.(807),130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2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477;공1987.9.1.(807),133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방세법 지방세법

1986년
1985년
22.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608 판결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이의][집33(3)민,4;공1985.11.1.(763),1325]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이의
   실용신안법

1984년
23.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291 판결
  [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공1985.2.1.(745),170]
   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
   산림법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47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252;공1984.7.15.(732),11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
27.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40 판결
  [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공1983.11.1.(715),1507]
   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
   산림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239 판결
  [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집31(4)특,193;공1983.10.15.(714),1433]
   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
   산림법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41,83감도1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특수강도·보호감호][공1983.7.15.(708),1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특수강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1년
31.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7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2)민,6;공1981.7.15.(660) 13969]
   소유권이전등기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0년
32.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281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집28(3)민,15;공1980.11.1.(643),13157]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1979년
33. 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다640, 641 판결
  [약속어음금][집27(2)민,284;공1979.11.15.(620),12211]
   약속어음금
   민법

1978년
35.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417 판결
  [임야인도][집26(2)민,255;공1978.10.15.(594) 11019]
   임야인도
   민법

36.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68 판결
  [소유권확인][공1978.9.15.(592),10980]
   소유권확인
   산림법

1977년
37.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1033,10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7.12.15.(574),103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