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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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기소유예처분취소 10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5 징계처분취소 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3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3 정보비공개결정취소 2 부당이득금 2 용역비 2 보험정산금 2 폭행	# 관련법령 18 헌법재판소법 11 법원조직법 11 검찰청법 9 대한민국헌법 9 군인사법 7 군형법 6 형사소송법 6 형법 6 행정소송법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판례 목록 (6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66,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47, 2023. 8. 22.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군형법제92조의3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2070 판결
  [폭행][미간행]
   폭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형법 형법

4.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
  [폭행]〈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공2023하,1255]
   폭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71, 2023. 3. 21.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군형법제92조의3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59,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년

7.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75212 판결
  [용역비][공2023상,252]
   용역비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8.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155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66, 2022.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0. 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2051851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75, 2022. 8. 11.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 위헌확인
   군사법원법제365조제1항위헌확인
   군사법원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66, 2022.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3.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공2022하,1307]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4562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62, 2022. 3. 31.
  군형법제60조의6 제1호위헌소원
   군형법제60조의6제1호위헌소원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두51256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17.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공2022상,505]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18.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51263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19. 서울고법 2022. 1. 26. 선고 2021누38248 판결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확정[각공2022상,366]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인 징계령 군인사법

20.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 26. 선고 2021누11060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21년

21.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징계처분취소][공2022상,219]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 2021. 8. 31.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6, 2021. 8. 31.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56, 2021. 8. 31.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5. 대구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1누2439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기본법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02, 2021. 6. 2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7조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04, 2021. 5. 27.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군인사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08, 2021. 5. 27.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9. 대구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구합20103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기본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헌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93, 2021. 1.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03, 2020. 11. 26., 각하
  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6호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41조제4항제6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23, 2020. 8.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145, 2020. 5. 27.,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36, 2020. 4. 21., 각하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60, 2020. 4. 21., 각하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09, 2020. 4. 14., 각하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92, 2020. 4. 7., 각하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 2020. 2. 11., 각하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5, 2020. 2. 11., 각하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98, 2019. 7. 25.,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35, 2019. 4. 11., 각하
  군형법 제47조 위헌소원
   군형법제47조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70, 2018. 7.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0, 2018. 4.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49, 2017. 9. 12., 각하
  환경부 고시 제2017-140호 [별표1] 5. 위헌확인
   환경부고시제2017-140호[별표1]5.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41, 2017. 4. 25., 각하
  환경부고시 제2014-123호 [별표 1] 5. 위헌확인
   환경부고시제2014-123호[별표1]5.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6년

46.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2002513(본소), 2015나2002520(반소) 판결
  [보험정산금·부당이득금][미간행]
   보험정산금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5년

47.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경원관계에서 탈락한 경원자와 거부처분 취소 원고적격〉[공2015하,1808]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61, 2015. 5. 2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제1항위헌소원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4년

49. 수원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가합62872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미간행]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9197(본소), 2013가합520496(반소) 판결
  [보험정산금·부당이득금][미간행]
   보험정산금 부당이득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5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04 판결
  [폐차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폐차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3년

52.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2039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4상,19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53.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1913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54. 부산고등법원 2013. 12. 4. 선고 2013누1690 판결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미간행]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5.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6. 부산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구합5658 판결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미간행]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2년

57.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0987 판결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2012하,1761]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8. 부산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37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59. 부산고법 2012. 4. 27. 선고 2011누4367 판결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2하,792]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26, 2010. 9.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1. 부산고등법원 2010. 9. 8. 선고 2010노54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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