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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경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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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무고
# 관련법령
12 민법
8 형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3년
2010년
3.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40802 판결
  [배당이의][공2010하,1216]
   배당이의
   민법

2007년
4.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다2688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집행법

2004년
2002년
7.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192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9.1.(161),194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1998년
10.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9949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공1998.9.15.(66),2326]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제

1997년
11. 대법원 1997. 9. 30. 선고 96도21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직무유기·관세법위반][공1997.11.1.(45),3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관세법위반
   관세법

1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618 판결
  [업무상배임][공1997.7.15.(38),2105]
   업무상배임
   법무사법 형법

13.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0676 판결
  [재개발사업시행동의철회서반려처분취소][공1997.4.1.(31),971]
   재개발사업시행동의철회서반려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1996년
1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공1996.3.15.(6),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1994년
1993년
17.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3823 판결
  [공작물철거등][공1993.7.15.(948),1667]
   공작물철거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도1636 판결
  [관세법위반][공1993.4.1.(941),1032]
   관세법위반
   관세법

1992년
20.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재다2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2.15.(938),5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1년
21.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7821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942]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2.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50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6.1,(897),1352]
   손해배상
   민법

1990년
1988년
1987년
25.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집35(3)민,274;공1988.1.15.(816),159]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9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5(3)민,63;공1987.11.1.(811),156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87. 7. 7. 선고 86후14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87.9.1.(807),1326]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28.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77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공1987.6.1.(801),845]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무고
   형법

29.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768 판결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집35(1)특,519;공1987.5.15.(800),752]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1986년
31.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538 판결
  [손해배상][집34(1)민,155;공1986.5.15.(776),692]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32.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213 판결
  [무고][공1986.2.1.(769),283]
   무고
   형법

1984년
34.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53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279;공1984.6.1.(729)84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후50 판결
  [특허무효][공1984.5.1.(727),601]
   특허무효
   특허법

36.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0 판결
  [강도강간미수ㆍ강도상해][집32(1)형,459;공1984.4.15.(726) 558]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982년
40.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53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2.11.15.(692),987]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41.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98 판결
  [뇌물공여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해외이주법위반ㆍ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687),724]
   뇌물공여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해외이주법위반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해외이주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업무상횡령][공1982.5.15.(680),451]
   업무상횡령
   형법

1981년
43.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2742,81감도5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2.2.1.(673), 1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579 판결
  [대여금][집29(2)민,235;공1981.9.15.(664) 14199]
   대여금
   국세기본법 민법

1980년
45.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누252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집28(3)행,38;공1980.12.1.(645),13299]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46.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637 판결
  [업무상배임][집28(3)형,5;공1980.11.1.(643),13175]
   업무상배임
   형법

47.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다2110 판결
  [건물철거등][공1980.5.1.(631),12707]
   건물철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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