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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영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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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임금
# 관련법령
8 형법
7 헌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7년
2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도75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08상,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3.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6663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예비적죄명:업무방해)][미간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6.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382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2006.4.15.(248),696]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법

2005년
30.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도8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 기등협박)·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명예훼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 정법위반][공2005.6.15.(228),9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3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국가공무원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5.5.15.(226),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4. 서울행법 2004. 7. 22. 선고 2003구합3292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확정[각공2004.9.10.(13),128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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