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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광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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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0 민법
13 상법
5 헌법
5 형법

2. 판례 목록 (8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12.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43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2012년
30.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상속재산반환등][공2012하,1107]
   상속재산반환
   민법

2011년
2010년
37.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876]
   손해배상
   민법

38.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공2010하,176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근로기준법

2009년
2008년
2007년
57.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등록무효(특)][집55(2)특,538;공2007.9.15.(282),1486]
   등록무효
   특허법

59. 대법원 2007. 6. 14. 자 2006마910 결정
  [가처분이의][공2007.8.1.(279),1128]
   가처분이의
   민사집행법

2006년
63.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1304 판결
  [등록무효(상)][공2006.9.1.(257),1567]
   등록무효
   상표법

2005년
66.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미간행]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69. 대구지법 2005. 6. 21. 선고 2004가단29429,145901 판결
  [손해배상(기)·채무부존재] 항소[각공2005.8.10.(24),1264]
   손해배상 채무부존재
   민법 민사소송법

71. 서울중앙지법 2005. 3. 11. 선고 2003가합9129 판결
  [양수금] 항소[각공2005.6.10.(22),898]
   양수금
   민법 상법

72. 대법원 2005. 3. 10. 자 2002그32 결정
  [회사정리][공2005.5.15.(226),719]
   회사정리
   회사정리법

2004년
77. 대법원 2004. 3. 16. 자 2003마1434 결정
  [화의인가에대한즉시항고][공2004.5.15.(202),777]
   화의인가에대한즉시항고
   화의법

2003년
78. 서울지법 2003. 7. 4. 선고 2003카합980 판결
  [가처분이의] 항소[각공2003.9.10.(1),26]
   가처분이의
   민법 상법

2002년
79.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0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 매체이용음란)][공2003.1.1.(169),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2002.10.1.(163),22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경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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