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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곽종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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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1 민법
2 헌법
2 상법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공2020하,1328]
   소유권확인 부당이득금
   상법

2017년
2016년
2011년
6.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67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10년
7.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92739 판결
  [명의신탁해지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명의신탁해지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5년
2004년
17.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4381 판결
  [종헌결의무효확인][공2004.6.1.(203),889]
   종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03년
2002년
19.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손해배상(의)][공2002.3.1.(149),457]
   손해배상
   민법 약사법 의료법

2001년
20.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1370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1.9.15.(138),1946]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0년
21.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구상금등][공2000.10.15.(116),2013]
   구상금
   민사소송법

1999년
22.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501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12.15.(96),24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4.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80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2.15.(76),29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8년
25.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54512, 54529 판결
  [대여금·정산금][공1999.1.1.(73),31]
   대여금 정산금
   민법 수표법

1996년
26.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94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5.(24),354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사립학교법

28.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10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상호신용금고법위반][공1996.9.1.(17),25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9.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1427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5.15.(10),134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5년
30.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5.(2),14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33.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50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2.1.(981),308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5272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5.15.(968),1295]
   손해배상
   민법

1993년
36.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040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2.1.(961),346]
   손해배상
   민법

3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1.(955),27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9.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62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1.(955),27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0. 대법원 1993. 8. 18. 자 93마89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3.11.1.(955),272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587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10.1.(953),241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2.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5.(948),169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3.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947),15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3.3.1.(939),70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1992년
4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78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2.15.(934),3276]
   손해배상
   민법

1991년
50.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744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1.5.15,(896),127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0년
51.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3664 판결
  [약정금][공1990.6.1.(873),1049]
   약정금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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