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곽동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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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3 손해배상 3 퇴직금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사기 2 살인 1 강도살인미수 1 국유도로의공용폐지처분무효확인 1 가등기말소	# 관련법령 10 민법 6 근로기준법 6 형사소송법 6 형법 4 토지수용법 4 민사소송법 3 헌법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 노동조합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5349 판결
  [청산금][미간행]
   청산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02년

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도6067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2002.12.1.(167),2774]
   도시계획법위반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2001년

3.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2964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1.11.1.(141),2244]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4.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911,2001감도91 판결
  [강도살인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상해·강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보호감호][공2001.11.1.(141),2306]
   강도살인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2000년

5.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4187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공2000.12.15.(120),248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헌법

6.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노임][공2000.11.1.(117),2096]
   노임
   근로기준법

7.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1154 판결
  [추심금][공2000.5.15.(106),1038]
   추심금
   민사소송법 어음법

8. 서울고법 2000. 3. 17. 선고 99나6113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0-1,35]
   손해배상
   민법

1999년

9.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749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공1999.4.15.(80),674]
   시정명령처분취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0.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다24136 판결
  [약정금][공1999.3.15.(78),446]
   약정금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8년

11.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
  [살인][공1998.7.15.(62),1932]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
  [분회장당선확인등][공1998.4.1.(55),879]
   분회장당선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
  [퇴직금등][공1997.8.15.(40),2324]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54, 1997. 1. 16.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21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6년

1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91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6. 서울지법 1996. 3. 22. 선고 95가합84569 판결：확정
  [계약금등반환 ][하집1996-1, 276]
   계약금등반환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7.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도2991 판결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중실화][공1996.5.1.(9),1303]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중실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1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 2. 26. 선고 91고합711,702,703,704,705,706,707,708,709,710,712,713,716,743,744,745,92고합84 ...
  [병역법위반][하집1996-1, 648]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사소송법

1995년

19.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0198 판결
  [퇴직금등][공1995.8.15.(998),2775]
   퇴직금
   상법

20.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4.15.(990),162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4년

21.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4.11.1.(979),282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22.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475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4.1.(965),9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3년

23.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757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1.1.(959),10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4.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531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1.15.(956),298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5.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1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1993.10.1.(953),24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22770 판결
  [임금등][공1993.5.1.(943),1145]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92년

27.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7457 판결
  [약속어음금][공1993.2.15.(938),557]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28.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1334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2.12.1.(933),315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29.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12 판결
  [국유도로의공용폐지처분무효확인등][공1992.11.15.(932),3012]
   국유도로의공용폐지처분무효확인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퇴직금][공1992.11.1.(931),2874]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1582 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공1992.10.1.(929),2683]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991년

3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41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2.2.15.(914),72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헌법

33.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80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9(2)형,708;공1991.7.1,(899),1685]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0년

34.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485 판결
  [공기호부정사용,음화제조,음화반포,공연법위반][집38(3)형,398;공1990.12.1.(885),2348]
   공기호부정사용 음화제조 음화반포 공연법위반
   형법

1988년

35.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775 판결
  [손해배상][집36(3)민,58;공19988.12.15.(838),1520]
   손해배상
   민법

1987년

36.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2313 판결
  [가등기말소][집35(1)민,245;공1987.6.1.(801),782]
   가등기말소
   민법

1986년

37.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4도85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34(3)형,613;공1987.2.15.(794),265]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38.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15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2.15.(790),314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9.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30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0.15.(786),13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5년

40.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
  [사기][공1985.11.15.(764),1460]
   사기
   형법

41.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5.5.15.(752),6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84년

42.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31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2(2)특,325;공1984.6.15.(730),9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

43.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90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3.15.(724),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3년

44.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594 판결
  [살인][공1983.11.1.(715),1541]
   살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45.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다카1702 판결
  [손해배상][집31(2)민,100;공1983.6.1.(705),813]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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