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석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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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7 배당이의 3 대여금 3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3 보조금반환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 2 진정명의회복청구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 보험금 2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14 민법 10 민사소송법 8 영유아보육법 6 형법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4 상법 3 형사소송법 3 대한민국헌법 3 국가배상법 2 건설산업기본법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791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23상,96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87171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138]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20, 2022. 3. 31.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위헌소원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3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021년

5.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29535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법

6.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9. 29. 선고 2020나1081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20년

7. 제주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가합1329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6538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하,1248]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한국토지공사법

2019년

9.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다14217 판결
  [대여금등][공2019상,578]
   대여금
   국가배상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8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97, 2018. 12. 4., 각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등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3등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1. 제주지법 2018. 5. 3. 선고 2017노112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18하,51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2. 광주고등법원 2017. 9. 6. 선고 (제주)2017나102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3. 제주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5가합111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한국토지공사법

2015년

14. 제주지법 2015. 6. 3. 자 2014느단513 심판
  [미성년후견인선임] 확정[각공2015하,457]
   미성년후견인선임
   민법

2014년

15.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7461 판결
  [배당이의][공2014하,2336]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

16.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3423 판결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공2014하,1415]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7.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공2014하,1402]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8.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10106 판결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미간행]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9.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4303 판결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3년

20.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2149,12156 판결
  [부당이득금·진정명의회복청구등][공2013하,2105]
   부당이득금 진정명의회복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 광주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제주)2013누149 판결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제주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2구합922 판결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3. 광주고등법원 2013. 1. 9. 선고 (제주)2012나664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국가배상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지적법

2012년

24. 광주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제주)2012누456 판결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미간행]
   보조금반환처분취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헌법

25. 광주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제주)2011나72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5, 2012. 5. 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5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98, 2012. 5. 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형법

28.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3521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431]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1년

29.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하,160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30. 제주지방법원 2011. 3. 30. 선고 2010나3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0년

31. 광주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제주)2010나110(본소),(제주)2010나12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진정명의회복청구등][미간행]
   부당이득금 진정명의회복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2. 광주고등법원 2010. 11. 24. 선고 (제주)2010나2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규칙

33. 제주지방법원 2010. 1. 8. 선고 2008가단292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8년

34.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5다36618 판결
  [가등기에의한본등기말소][미간행]
   가등기에의한본등기말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35.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33224 판결
  [배당이의][공2008상,569]
   배당이의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7년

36.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7920 판결
  [보험금][공2008상,34]
   보험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7. 제주지방법원 2007. 8. 22. 선고 2007나27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38.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717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48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미간행]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40. 광주고등법원(제주) 2007. 4. 13. 선고 2006나97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2006년

41.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특수절도][미간행]
   특수절도
   형법

2005년

42.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184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에관한행정처분취소][공2005.10.15.(236),1619]
   과징금부과처분등에관한행정처분취소
   관광진흥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43.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11961 판결
  [산재보험최초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최초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4년

44. 제주지법 2004. 12. 22. 선고 2004고합1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확정[각공2005.4.10.(20),6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병역법위반][공2004.5.1.(201),744]
   병역법위반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2001년

46.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197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2.15.(148),350]
   손해배상
   민법

2000년

47.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54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0.4.15.(104),88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1999년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496, 1999.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9. 대법원 1999. 8. 9. 자 98모143 결정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9.11.1.(93),2260]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50. 제주지법 1999. 6. 2. 선고 99노20 판결：상고
  [약사법위반 ][하집1999-1, 1044]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1998년

5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194 판결
  [제3자이의][공1998.11.1.(69),2566]
   제3자이의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5년

52. 대법원 1995. 6. 13. 자 95마500 결정
  [경매신청각하결정][공1995.8.1.(997),2493]
   경매신청각하결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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