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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재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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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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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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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4 형법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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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010년
2009년
2006년
43. 서울고법 2006. 3. 7. 선고 2005노28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고[각공2006.4.10.(32),11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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