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용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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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4 보험금 3 추심금 3 채무부존재확인 2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대여금 2 권리범위확인 2 신용장대금 2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 관련법령 16 민법 9 상법 9 민사소송법 6 행정소송법 4 형법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헌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판례 목록 (5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주금반환등청구의소][공2020하,1751]
   주금반환등청구의소
   민법 상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18, 2020. 7. 21., 각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본문 별표1 2. 가. 1) 위헌확인
   구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9조제1항본문별표12.가.1)위헌확인
   임대주택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11, 2018. 1. 25.,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4.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315]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5.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두56465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청구][미간행]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2014년

6.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90170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7.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7559 판결
  [보험금등][공2014하,1990]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저작권법

9.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2073,520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3년

10.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7628 판결
  [수분양권확인][공2013하,1563]
   수분양권확인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38, 2013. 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아292, 2012. 5. 3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사537, 2011. 9.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형법

14.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2037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1하,130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5.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2035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1상,93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7.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후4486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11상,762]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10년

19.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대여금][공2010하,2062]
   대여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1. 서울행법 2010. 7. 15. 선고 2009구합15258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10하,1337]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2.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458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10상,1165]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3.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87593(본소),2009나8760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9가합16457,2009가합124747(공동소송참가)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2009년

25.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52911,52928 판결
  [부당이득금등·신용장대금][공2009하,1972]
   부당이득금 신용장대금
   민법

26.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93001 판결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공2009하,1832]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24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09상,659]
   시정명령취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누1701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은행법

2008년

29. 서울고등법원 2008. 10. 22. 선고 2008나6658 판결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미간행]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누30026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31. 제주지법 2008. 6. 12. 선고 2007가합1636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08하,117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헌법

32. 서울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6누2801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33. 서울고등법원 2008. 3. 19. 선고 2007누23257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수원지방법원 2008. 2. 19. 선고 2005노85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5. 서울고등법원 2007. 6. 28. 선고 2006나39852(본소),2006나39869(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등·신용장대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신용장대금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5가합53441 판결
  [신용장대금지급][미간행]
   신용장대금지급
   국제사법 어음법

37.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추심금][공2007.2.15.(268),275]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2006년

38. 서울고법 2006. 11. 29. 선고 2005나107819,107826 판결
  [주식인도및주주명의개서등·주식양도등] 확정[각공2007.1.10.(41),109]
   주식인도및주주명의개서 주식양도
   민법 증권거래법

39. 대법원 2006. 6. 19. 자 2006마117 결정
  [가처분이의][공2006.8.1.(255),1336]
   가처분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40.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공2006.7.1.(253),1121]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5년

41. 서울고등법원 2005. 7. 19. 선고 2004나58330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42. 서울고법 2005. 4. 26. 자 2004나68399 위헌제청결정
  [출전환이행청구등] 헌법재판소 미결정[각공2005.6.10.(22),950]
   출전환이행청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파산법 헌법 회사정리법

43.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30040 판결
  [단기매매차익][공2005.5.1.(225),664]
   단기매매차익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44.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29194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2004년

45. 서울중앙지법 2004. 6. 24. 선고 2003가합81404 판결
  [지분환불금] 항소[각공2004.8.10.(12),1126]
   지분환불금
   민사소송법 자산재평가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46. 서울고등법원 2004. 4. 30. 선고 2003나11891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상법

47.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59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48.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다5221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4.3.1.(197),397]
   소유권말소등기
   주택건설촉진법

2003년

49.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10.1.(187),1916]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대한법률 외자구매계약규정 중재법

50. 서울지법 2003. 7. 24. 선고 2002가합24374 판결
  [공제금지급] 항소[각공2003.9.10.(1),60]
   공제금지급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1. 서울지법 2003. 6. 20. 선고 2001가합79377 판결：항소
  [대여금][하집2003-1,251]
   대여금
   민법 상법

52.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두9407 판결
  [보충역병역처분취소][미간행]
   보충역병역처분취소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행정소송법

2002년

53. 서울고등법원 2002. 10. 9. 선고 2000나49130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2001년

54.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5.(146),1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55. 서울지방법원 2001. 11. 13. 선고 2001고합845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미간행]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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