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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신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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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8 민법
7 상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7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511]
   손해배상
   민법

2021년
2020년
2019년
5.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다49170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9하,2184]
   사해행위취소
   신탁법

2018년
8.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468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9.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834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하,1573]
   손해배상
   민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15.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파생상품 착오주문 취소 사건〉[공2015상,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3년
19.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79347 판결
  [약정금][공2013하,1301]
   약정금
   민법

2012년
21. 서울중앙지법 2012. 7. 23. 선고 2011가합1127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2하,94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1년
2010년
2009년
28.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24364 판결
  [신용장대금][공2009하,2077]
   신용장대금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36. 서울중앙지법 2005. 3. 11. 선고 2003가합9129 판결
  [양수금] 항소[각공2005.6.10.(22),898]
   양수금
   민법 상법

2004년
2003년
2002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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