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동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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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3 선보상금반환 2 조합장선거무효확인 2 이사회결의무효확인 2 매매대금 2 보험금 2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 2 소유권이전등기 2 손실보상금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2 민법 7 상법 7 민사소송법 2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농업협동조합법 2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노2045 판결
  [변호사법위반·모해위증]
   변호사법위반 모해위증
   형사소송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2021상,275]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3.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선보상금반환][공2020하,1053]
   선보상금반환
   민법

4.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공2020상,899]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상법

5.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9년

6.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1300]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7. 대구지법 2019. 3. 20. 선고 2018구합2426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확정[각공2019상,45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8.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15127 판결
  [매매대금][공2019상,598]
   매매대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보험금][공2019상,449]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92, 2018. 4. 26.,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법 증여세법

2017년

11. 광주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나15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나2089876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년

13. 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5나205229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 서울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4나2033138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나8508 판결
  [선보상금반환][미간행]
   선보상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가합395 판결
  [선보상금반환][미간행]
   선보상금반환

2013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73, 2013. 7.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8.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0다9658 판결
  [손실보상금등][공2013하,1209]
   손실보상금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해운법 헌법

2012년

19.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3086 판결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공2013상,226]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
   민법 하수도법

2011년

20.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1하,2306]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0년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가합4217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22.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89337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3. 대구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나6919 판결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미간행]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91880 판결
  [조합장선거무효확인][공2010하,1973]
   조합장선거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25. 광주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8나58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6. 광주고등법원 2010. 5. 12. 선고 2009나35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임용령

2009년

27. 광주고등법원 2009. 12. 9. 선고 2009나2339 판결
  [손실보상금등][미간행]
   손실보상금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사업법 해운법 헌법

28. 광주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2773 판결
  [조합장선거무효확인][미간행]
   조합장선거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29. 광주고등법원 2009. 7. 22. 선고 2008나29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30. 서울고등법원 2008. 1. 25. 선고 2007나250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06년

31. 수원지방법원 2006. 9. 21. 선고 2006고단2768 판결
  [사기·사기방조][미간행]
   사기 사기방조
   형법

32. 광주지법 2006. 8. 11. 선고 2006노737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상고[각공2006.11.10.(39),2479]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33.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두7156 판결
  [토지합병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3.12.1.(191),2260]
   토지합병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2002년

34. 광주지방법원 2002. 7. 18. 선고 2001구296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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