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화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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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2.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두34982 판결
[손실보상금][공2019하,2032]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공원법
3. 부산고등법원 2019. 1. 23. 선고 2018누22548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자연공원법 시행령 2017년
4.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공2017하,2177]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16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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