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홍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홍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관련법령 1 국토이용관리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누324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9.15.(880),180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