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혜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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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행정규제기본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