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한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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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4.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손해배상(기)]〈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공2022하,1345]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5. 서울고법 2022. 5. 26.자 2021라20641 결정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재항고[각공2022하,627]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2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11, 2021. 12.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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