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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파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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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인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공2022하,2192]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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