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태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7년

1.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17상,10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
  [골프장이용청구]〈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 사건〉[공2015상,419]
   골프장이용청구
   민법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4나2003984 판결
  [보증수수료반환청구][미간행]
   보증수수료반환청구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 서울고법 2014. 7. 2. 선고 2014나12050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4하,807]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5.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3776 판결
  [공제금][미간행]
   공제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