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탐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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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공2023상,6]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2019년
4.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사건〉[공2019하,1831]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18년
5. 광주고등법원 2018. 5. 23. 선고 (제주)2017누1874 판결
[신문자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미간행] 신문자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6. 제주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6구합5222 판결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미간행]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 민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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